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성범죄

남자친구 성관계몰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5. 17. 17:40

 


 

몰카 범죄는 일면식 없는 타인을 촬영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연인 관계에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몰래 찍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남자친구 성관계몰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어딘가에 유포하지는 않았을지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동의하에 찍었던 영상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하여 충격과 고통에 빠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 성관계몰카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작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교제하던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B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남자친구 성관계몰카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커졌고, 이에 B씨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더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씨는 새 여자 친구를 사귀었고, 얼마 후 새 여자 친구와도 결별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여자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사실을 A씨에게도 알려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며, B씨 말대로 동의를 받은 것이 맞는지, 결별 후에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던 적이 없었기에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A씨는 여성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변호인은 그 내용을 토대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자친구 성관계몰카 영상이 유포될 위험이 있는 급박한 사안임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이에 B씨의 휴대폰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불법촬영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B씨는 동의를 받은 영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A씨는 이별 직후 B씨와 이와 관련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영상이 촬영된 시선 및 각도 등을 근거로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B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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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처가 중요하지만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몰래 촬영된 것이기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서둘러 법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로 활용이 어렵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피해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결국 가해자 측 주장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몰카 처벌 수위는



남자친구 성관계몰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7년 형이나 벌금 5000만 원 형이 처분됩니다.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를 몰래 찍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촬영된 것이 성관계 장면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촬영물을 타인이 보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과 모멸감은 극심한 수준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의 충격에 빠져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이에 가해자는 혐의에서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쓸 것인데요. 

 

이 때 남자친구 성관계몰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혐의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될 수 있는 증거는



가해자의 휴대폰 등에 촬영된 영상물을 직접 확인하여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었다거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직접 인정한 내용에 대한 녹취본 등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몰카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포’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유포된 자료에 대한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법적 조력을 구하시어 필요한 대처를 시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개소 이후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분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며 맞춤형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등 성범죄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함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