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혐의 받았다면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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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온라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가출 청소년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성범죄를 유도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는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어나는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혐의를 지목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빠르게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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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채팅 앱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대화가 잘 통하던 여성과 성행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여성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성매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자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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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가출청소년 성매매 이후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가족들의 탄원서 등의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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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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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성인 사이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구매자가 성인이고 성판매자가 가출청소년 등 미성년자라면 법률은 달라지는데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오직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성인에게만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장애가 있거나 16세 미만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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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권유한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가출청소년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를 SNS를 통해 조건만남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성립된 범죄의 1/2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면 현장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실제로 범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유인, 권유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금전을 지불하지 않고 성매매를 대가로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최소 10년 이상 등록되며 인터넷을 포함하여 주거지의 이웃들에게 공개됩니다.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수위 높은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회적으로 큰 제재와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가족, 지인들과 고립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고려했을 때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맞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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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성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립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출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SNS를 통해 만남을 주선했을 때 해당 나이에 대해 알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발육상태, SNS의 대화 내용, 사건 당시 옷차림이나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라면 빠르게 혐의 인지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의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지목받았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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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처럼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하며 최대의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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