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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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지인이나 초면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동의 없이 침해했다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런 부분은 미성년자 또한 해당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죄질을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처벌 수위를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히 강서구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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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동료들과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들을 포함하여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삼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술을 같이 마시다 술자리 게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게임 벌칙 명목으로 학생 중 한 명에게 볼에 입술을 갖다 대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만취 상태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문제 행동을 인지하여 해당 학생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인사팀에 의뢰인이 한 신체 접촉을 신고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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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 목적으로 술을 끊은 점, 피해자의 실습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마주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요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회사 규정상 징역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면하기 위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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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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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하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추행하였을 때에도 혐의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기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안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강서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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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성 보호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만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강서구아청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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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의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내려졌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각종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일정 기관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름, 키, 거주지 등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고지 됩니다. 

 

심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 및 DNA 채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매우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음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상황 모두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됩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만나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강서구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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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에 조금의 억울함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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