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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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강력한 성범죄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 사이에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들이 자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특히 군대나 스포츠 계열에서 해당 범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면 동성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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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군대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는 후임들과 친하게 지내며 이야기를 하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가벼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후임들과 사이가 좋고 가벼운 장난을 잘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성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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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군형법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구속 또는 추후 보호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대리인으로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무사히 합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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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처벌 없이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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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관계 없기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동성 역시 마찬가지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때 성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이미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추가적인 위력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점에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행을 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라면 특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때에는 죄질을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기 대문에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동성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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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동성성추행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추가적인 사실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친족 사이에 벌어지는 일로 친족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의 상황들의 공통사항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성에게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장난을 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명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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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에 대하여

동성성추행 경찰조사 또한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다르지 않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양형 사유가 있거나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명백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동성 간의 범죄는 더욱 대응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사이에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시선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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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의자가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몹시 가혹하기에 더더욱 한 점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홍림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할뿐 아니라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적극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성범죄 전문, 홍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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