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변호사사무실 유사강간 중대한 범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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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강간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영등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유사강간죄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사람의 항문이나 구강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혹은 도구 등을 삽입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강간죄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기에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없이 바로 최소 징역 3년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벌금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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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관련 실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해자 B씨도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회사 후배였는데요. 두 사람은 집 방향이 같았기에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택시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술을 한 잔 더 할 것을 권하였고, B씨도 싫지 않은 내색을 보여 가볍게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 후 노래방으로 향했고, 취기가 올랐던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다가 결국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A씨는 직장 후배에게 못 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리를 서둘러 정리한 후 B씨에게 노래방을 나가자고 말하였습니다.

B씨도 별 말없이 A씨를 따라 나왔는데요. 그 후 B씨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라 판단하여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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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로 기소된 A씨는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상담하며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변호했습니다.

 

특히 A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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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을 수 있다 지적하였지만,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정황 등을 인정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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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 기준은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도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였지만, 단순 강제추행을 적용하기에는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지적되며 2012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는데요.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자가 상대방을 상해하였다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유사강간 치상죄, 상해죄로 최소 징역 5년 형이나 무기징역의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최소 징역 5년 형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에서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때 강제추행 기수 혐의를 적용시킬 것인지,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시킬 것인지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처벌로는 최대 징역 10년이나 벌금 1500만 원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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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인정 근거는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었지만 삽입 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 자체만 보았을 때에는 유사강간의 미수로도, 강제추행의 기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결국 고의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양상, 사건의 발생 경위,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더불어 성기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면 체액 등의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20년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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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위 넓어

유사강간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을 준비하기만 했어도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은 강간죄와 달리 협박 및 폭행에 대한 개념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하면,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강간죄보다 혐의에 연루되기가 더욱 쉬운 것입니다. 

 

강압적인 행동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면 모두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성 간에 발생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동성 간 범죄도 무겁게 처벌되며, 초범도 선처를 구하기가 어려운 중대 범죄임을 인지하시어 늦지 않게 영등포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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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유사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끝까지 의뢰인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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