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성희롱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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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듣게 되면 누구든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인스타 성희롱 혐의를 피할 수 없기에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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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성희롱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인스타에서 팔로우한 후, 본인의 성기 사진과 음란한 말 등을 DM으로 전송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팅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유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서둘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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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후 B씨에게 조심스레 접촉해 사죄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B씨가 합의에 동의해주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A씨가 불리한 진술 및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잘못을 시인하며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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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인스타 성희롱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관련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다는 점, 동종 전력 및 기타 형사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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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범위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일으킬 행동을 한다면 성희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을 포함해 그림, 영상, 몸짓 등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여 장난스레 내뱉은 발언이었다거나,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던 행동이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스타 성희롱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에게 신속히 도움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과거에는 성인들 사이에서만 주로 발생되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자 기기와 SNS의 발달에 따라,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의 메시지 등으로도 쉽게 성희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방송 채널의 채팅창에서도 대화 중 언제든 성희롱 범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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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경찰 조사 대응은

어린 나이에도 성희롱 가해자로 연루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다양한 성 관련 범죄들이 불거짐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과 동행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 역시 본인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댓글이나 DM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죄만 주장한다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스타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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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성희롱 처벌 내용은

온라인 성희롱 혐의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로는 최대 징역 2년 형이나 벌금 2000만 원 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여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되어 벌금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다면 별개의 보안 처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간 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직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미 종사 중인 자라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 되어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상 처벌 외에 받게 될 처분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본인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릴 수 있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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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통매음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 등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에서는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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