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채팅 통매음고소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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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우연히 한 말이나 카톡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보낸 링크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일관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별로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을 잘 파악하고 카톡채팅 통매음고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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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채팅 통매음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카톡채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A 씨는 술기운에 친구들과 장난삼아 가입을 한 뒤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도중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곧장 카톡채팅 통매음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술이 깬 뒤에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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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A 씨와 함께 상담하며 사건에 대한 구성요소를 파악해 봤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었고 해당 앱에 모든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라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수집했고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조속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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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형의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수집한 결과 검찰에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감형 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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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처벌 수위 알아보면

통매음이라는 준말로 흔히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통신매체인 휴대폰, 컴퓨터 등을 통해서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말, 글, 사진, 영상, 이것이 포함된 링크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수위에 따라서 최대 2년의 유기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톡채팅에서 전송되는 캡처 이미지나 녹음본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욕설이 대부분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카톡채팅 통매음고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과 합의하였거나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는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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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도

해당 혐의는 단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한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거 판례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각각 판결이 달라졌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링크를 전송한 행위를 직접 전달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카톡채팅 통매음고소를 당했을 때 인터넷 주소만 보냈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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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카톡 채팅에서의 모든 욕설이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사진이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욕설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활동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톡채팅 통매음고소 대응 전략은 무죄 주장과 감형을 목표로 나뉘며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경찰 조사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 시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진술에 신빙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실제 무혐의로 종결될 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억울한 연루가 의심된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 되고 있는 혐의임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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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통매음 등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통매음 전문,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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