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선처 받아내려면

 

---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는 공간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사지는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징역형 최대 10년이나 벌금 최대 1500만 원이 따를 것인데요. 

 

여기에 신상 정보의 공개나 취업의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스포츠 마사지샵에 취업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성 손님 B씨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샵에 방문하였고, A씨에게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머리, 목, 허리의 순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복부, 하체 마사지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복부를 마사지 하던 중 A씨의 손가락이 B씨의 은밀한 부위에 닿았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당장 멈추라고 말한 후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의가 없었기에 B씨와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하였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꼬이고 말았고, 결국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 결과에 당황한 A씨는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재판 초기에 법적 조력을 구하였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A씨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A씨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경우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당장에 잃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렇듯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추행의 정황이 명확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선처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하기에

신체 접촉 없이는 마사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주장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구체적인 장소 및 시간, 행동 등과 관련한 피해자 측 진술이 명확하다면 수사 기관은 그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사지성추행 경찰 조사 대비는

가장 먼저 상대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 기일이 정해졌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야기한 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혐의를 시인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 내용이 모두 진술 조서에 남겨지기에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부위에 고의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해야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유무에 따른 대응은

그리고 합의 과정은 변호인의 중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또는 행동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서는 성적인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등의 성범죄 사건들은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죄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형량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감정에만 호소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개소 이후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일대일로 상담하며 전 과정에서 맞춤형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홍림에 연락주세요.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홍림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