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못 했는데 실형까지 선고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사기죄는 법정형 상 징역형이 기본이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고, 반복적 범행이거나 계획성이 의심될 경우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고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죄가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볼 때 집행유예라는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법무법인 홍림의 사기죄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실형을 피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