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상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였다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의 인력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무죄를 받아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수습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에서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친아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238건이며 피해 액수만 하더라도 356억 원에 이르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하여 집을 매입하는 행태를 '깡통전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명품 액세서피 판매 행각을 벌였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7~8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신이 명품 액세서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313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애당초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았고, 2~3주가 지나면 배송해 주겠다면서 상대를 기망한 뒤에 이후 연락을 잠적하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휴대전화를 각각 통신사 기입 및 해지를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

우리나라 형법은 죄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죄로 분류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정도와 세부적인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량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처벌수준이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별로 설정하여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