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들어 보험사기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기 의심 받는다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고발하는 첫 단계가 바로 보험 가입자의 사고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많으면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중을 따져 처분이 달라지는데 이때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의 입장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여의도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스스로 조심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100%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음란물유포죄 입니다. 음란물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노곡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 특정 부위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6년도 판례를 살펴보면 표현물의 음란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채널을 비롯하여 SNS가 활성화되어 각종 정보 공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음주운전 여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차등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주차뺑소니처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뺑소니사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차뺑소니처벌과 관련된 정보와 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을시 담당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필수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장소에서는 대형사고로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합의나 연애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흔하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SNS나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밀해지면서 연인으로 싹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성관계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누구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요, 법에서도 이러한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 매수나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법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가 성사되어야 처벌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여 알선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자체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심적인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혐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수도 많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 가족, 친척,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 계모임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기가 벌어지곤 합니다. 지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친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특경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과거부터 항상 있어왔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입지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경각심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니 관련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성희롱의 문제를 적극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는 더욱 큰 피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