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7조에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배임 행위를 하는 도중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이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대출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부탁하는 청탁을 받아 대출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신문사 국장이 취재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유형 중에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사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잠에 들었거나 술에 취하였을 때 은근슬쩍 추행하였다면 모두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형량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경미한 수준의 추행 사건이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까스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결정될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B씨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는 투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혹은 개인이 ‘고수익 약속’,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로 최대 5년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종목을 공유한다며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주를 추천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의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

차량 운전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곤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나만 조심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함께 협조해야 하므로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 중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당할 수도 있으며 난폭운전 신고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난폭운전 신고를 당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 성공사례 의뢰인 ..

주부재택부업사기는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조직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는 새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혹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으로 내려집니다. 제3자를 통하여 일을 했다고 하여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내용을 유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도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부재택부업사기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부업을 시작하게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다면 몰카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몰카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내부에서 기다리는 등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반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 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여성 화..

불법으로 코인이나 주식 등의 리딩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리딩방 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후 등록을 거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즉, 금융당국에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무자격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주식이나 코인 리딩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최대 1년 형량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며, 피해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도 엄격해져 실형 등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성공 사례 ..

현대에 이르러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던 일반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량이 중하여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주부이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유명 사이트를 통해 재택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한 사무보조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된 ..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서울형사고소변호사를 선임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입장이거나 혐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가의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실제 사례 모 회사에서 업무 관련 자금 담당을 맡고 있던 A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소액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횡령을 저질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