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피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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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는 투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혹은 개인이 ‘고수익 약속’,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로 최대 5년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종목을 공유한다며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주를 추천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의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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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은 수익을 올리자 B씨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입비에 망설였지만 수익률 100% 보장과 원금 보장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해준다는 말에 해당 리딩방에 가입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 회복을 하고자 했지만 B씨는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말하며 원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정보였고, A씨는 또 다시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을 문의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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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씨와 해당 업체는 리딩방의 회원비와 투자 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케 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고소 진행 중에 B씨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고, B씨는 원금의 절반 정도만 제시하였으나 변호인은 계약서의 조항을 토대로 원금의 전액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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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B씨는 합의 조항에 모두 동의하였고, 의뢰인 A씨는 무사히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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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행 방식은

이들은 주로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하여 투자자와 투자 자금을 모으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도 다양합니다. 장외 주식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 후 사정 나빠지면 자금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투자 금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한 순간에 회사가 없어져버리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투자하는 업체 혹은 개인이 정식 등록이나 신고를 완료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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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권유 받은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기본 사항 체크도 하지 않은 채 큰돈을 투자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지급한 투자금이 어떤 곳에 투자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배당금 즉, 이자만 제 때에 잘 지급되면 실제 투자 내역과 관련해서는 무관심하였던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배당금이 지급되고 추후 원금까지 돌려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희망적인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즉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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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의 운영자 혹은 영업사원들은 조금만 기다려 준다면 피해는 전부 보전될 것이며 상황도 호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례에서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되레 운영자나 영업사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형사상 고소를 동시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가 형법상 사기죄 처분과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손배 청구 등을 통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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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사기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법적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나 투자사기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을 위해 즉시 대응에 나서시길 권해 드립니다.

홍림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사전예약시 주말이나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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