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된 리딩방같은 곳에서 아직 비상장된 주식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곧 상장이 임박했으니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한 유혹은 큰 수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은커녕 오히려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한시라도 빨리 법조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확보하여 피해금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그의 일당들이 함께 계획한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와 일당들은 A씨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추천과 함께 이에 대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 처음 접근했던 당시에 모 회사의 주식에 대해 투자한다면 적어도 3배에서 5배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수익률 500% 보장에 대해 전화통화로 전한 바 있었는데요.
주가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분산투자가 요건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고, 이같은 B씨 일당의 기망행위에 당한 A씨는 결국 수천만원 가량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함께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B씨 일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와 녹취록같은 증거물을 모아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였고, 관련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엄격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구제적 변론을 수용하여 B씨 일당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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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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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 요건은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는 비상장주식에 관련된 허위성 정보나 지나치게 과장된 전망 등을 제시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신을 전문가라 칭하는 자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면서 원금의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바람잡이가 가짜 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회원방에서 돈을 지불하면 상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급 소스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아직 상장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주식의 특징을 악용한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정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에 이 역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는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는 다른 사기죄와 비슷하거나 사건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수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형사고발을 통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면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러한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를 주도한 자에게 금융 투자업에 대한 정식적 등록절차 없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금법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법의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손실된 원금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민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보전의 처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함으로써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도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체채팅방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막막하다보니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피해액도 상당하므로 민형사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조력을 통한 대응책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유효할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대한 상장의 여부 및 시기,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마치 단정하듯이 한 비상장주식 리딩방에서의 대화내역과 같은 증거물 등이 있는데, 이는 범행의 고의성을 증명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송금내역 또는 주식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비상장주식 리딩방사기에 대해 전문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보신 경우라면 먼저 홍림에서 법률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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