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산범죄로펌 배임수재죄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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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7조에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배임 행위를 하는 도중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이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대출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부탁하는 청탁을 받아 대출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신문사 국장이 취재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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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관련 실제사례

 

 

모 회사에서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인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거래처를 B업체에서 C업체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인해 수입이 줄어든 B업체는 A씨의 회사가 C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업무 담당자였던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금품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었고,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서둘러 서울재산범죄로펌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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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 A씨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전개된 상황이었고, B업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B업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대동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지만,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기에 홀로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수사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기에 결국 A씨는 검찰에 출석해 수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재산범죄로펌은 먼저 A씨와 C업체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갔던 거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의 회사에서 C업체의 물건을 선택하였던 이유는 B업체의 물건과 비교하여 품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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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도 검찰 측에서는 서울재산범죄로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는 혐의 없음 불기소가 결정되면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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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과 실형 가능성은

배임수재죄가 성립된 경우 최대 5년 형량이나 1000만 원 수준의 벌금 처분, 그리고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의 결정은 각 사안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수재 액이 3000만 원인 이상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하였다거나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의 확률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배임 행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업무상 배임 행위일 가능성이 크고,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면 배임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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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은

그러므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서울재산범죄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의 요건을 알아보면,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 중인 자에 한하여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무관련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본래의 사무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위 내 사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합니다. 청탁 방법은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불문하며, 여기서 말하는 청탁은 일정 수준 이상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에 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편의를 봐준다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득을 수령했어야 하며 단순한 약속이나 요구에 불과하였다면 성립이 불가합니다. 취득 시점은 부정 청탁 동시 혹은 이전, 이후를 불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아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법에 규정된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비난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처벌 위기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서울재산범죄로펌과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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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배임수재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수재 액이 상당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부정 이득은  모두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고, 실제 취한 이득보다 높은 액수로 이득 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경험이 풍부한 서울재산범죄로펌, 홍림과 함께 대응에 나서길 당부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이, 법률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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