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재택부업사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

 

주부재택부업사기는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조직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는 새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혹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으로 내려집니다. 

 

제3자를 통하여 일을 했다고 하여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내용을 유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도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부재택부업사기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이체만 하면 수수료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 책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A씨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없이 업무를 하였습니다. 주부재택부업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고의가 인정되어 A씨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만 성립되어도 유죄가 판결되는 사안이었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2심을 준비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빠르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준비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고를 벗어나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중 주부재택부업사기를 당하게 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아주 적은 수준이며, A씨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는

많은 급여를 주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혹한 자가 온라인 지원을 하고, 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면접을 본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재택 부업 아르바이트라던가 고액 알바, 경리 알바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알바천국 등 구직 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를 게재합니다.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통장을 이체 된 거액의 현금을 ATM 기에서 출금하고, 미리 받은 타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체를 해주거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등을 구매하여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출 혹은 송금, 이체 등 행위는 모두 주부재택부업사기에 해당합니다. 

 

 

---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거나, 도박 자금 혹은 사기 자금의 돈 세탁에 관여한 행위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기방조죄 혹은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여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본인 역시 주부재택부업사기를 당한 것이기에 너무나 억울할 것인데요. 시킨 일만 했을 뿐이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성인이라면 이러한 업무가 최소한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억울함 인정되기 어려워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실제 인출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기에 충분히 위법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된다면 실형 판결 후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를 해야만 가까스로 집행유예 정도로 종결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고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통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일 자체가 생소하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주부재택부업사기 등 각종 형사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뜻하지 않게 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시라면 홍림과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대응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