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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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이르러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던 일반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량이 중하여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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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주부이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유명 사이트를 통해 재택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한 사무보조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된 A 씨는 해당 회사의 근로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재택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회사 측에서 외근 직원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반복적으로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거절을 여러 번 했던 A씨는 상사의 지시를 반복해서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시한 대로 프린트를 뽑고 현금을 수거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잠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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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A씨의 상황을 살펴보니 미필적 고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B의 지시만을 따라 업무를 이행하였기에 무죄 주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쪽으로 적극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이외의 회사 운영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시급이 높은 편인 점이 있었으나 회사가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규모까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급 조건은 아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현금 입수 이후 돈뭉치를 계산하지 않은 화면이 담긴 CCTV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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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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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란?

 

우리 주변 업무를 통한 문서 작성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며 위조 행위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상호 협력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이력을 소개, 설명하기 위한 문서,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을 조작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위조에 포함되는 행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행한다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한다면 추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작성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문서를 작성했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조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의 폭은 매우 넓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떠올리면 학위를 인증받을 수 있는 졸업 증명서와 이력서 같은 서류를 사문서라고 칭합니다. 

 

학력위조, 계약서, 신분증 위조 등 서류 위조 후 영향을 끼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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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은?

 

 

해당 범죄가 발각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1천만원 이하 혹은 유기징역 5년 이하가 선고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지라도 처벌이 이행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저지른 것보다 과도한 형량을 받은 상황이라던가 고소를 당한 것 자체가 억울한 경우에는 초기에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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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이처럼 범죄 성립 요건이 매우 넓은 범위에 해당하면서 처벌 강도가 강력한 상태라면 일단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혐의 자체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든 사안이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특정 문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오인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유무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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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초기에 상담을 받으며 적절한 대처를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최선의 상황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확실한 판단을 통해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건 마무리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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