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범죄의 유형들 중에서도 사기 관련 사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 볼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던 피싱 범죄는 현재에도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총책, 지시자, 수거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싱 단체들은 해외에 지부를 두고 있어 조직을 모두 검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수위를 적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범죄 단체들도 이러한 한계를 알고 있기에 총책과 지시자들은 은밀하게 수거책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으로, 해외에 자리한 부동산을 임차해 범행하였습니다.
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하여 콜센터 사무실도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해외로 입국시키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불법 사이트와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치 거래를 위한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는 피싱 업무를 하도록 권유했고, 승낙하면 해외로 입국시켜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엄벌 가능성이 상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하위 조직원이었음을 주장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수위를 낮춰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직접 조직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사한 사안과 비교해 훨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될 죄목은
그럴듯하게 쓰여진 구인 광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수거책이고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사기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표로 진행되는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조직을 구성하였으니 ‘범죄단체조직및활동죄’가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수위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거책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범죄 조직을 운영하였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고, 피해자의 수도 30명 미만으로 적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100% 변제해 주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냈다고 하여도 구속을 피하기가 힘든 것이 총책과 팀장입니다.
혐의 인정 시 처벌의 수위는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수위만 살펴보아도 최대 10년의 형량에 처해지게 될 것인데요. 게다가 총책 정도로 가담한 자들은 연루된 피해 금액 규모도 클 것이기에, 특경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면 최소 5년 형량이 결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죄목입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었다고 해도 팀장급에게 최소 5년의 형량이 선고될 만큼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수위가 엄격하기에 철저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경 사기에 연루되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단순 가담자에 불과했다고 하여도 최대한 합의를 하여 선처 받고자 할 것인데요. 물론 단순 가담이었다면 피해자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팀장급 이상으로 가담하였다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까지 변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합의가 성사된 정도에 따라서 재판에서 최종 선고 받게 될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책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변제해야 할 피해 액수도 크기에 더욱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조차도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중재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 따라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기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총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고, 감형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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