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어, 이를 통한 물품 교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사기를 저지르곤 하는데, 미성년자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온라인사기 주의해야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중독성이 강한 행위로 인해 더욱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기의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기, SNS 사기, 콘서트 티켓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사용자간의 신뢰로 운영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과정에서 절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사기 고소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형법에 따르면, 사기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을 얻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능력자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감형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정도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은 사기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온라인사기 고소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사기 고소된 미성년자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지칭하며 연령에 따라 다양한 법적 대응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연령대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능력자로 인정받습니다.
범죄의 정도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들이 받아야 하는 재판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보호 처분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남게 되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어 취업이나 입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온라인사기 고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법의 안전장치 내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였는데요. 천원 단위의 생활용품에서부터 중고 핸드폰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자 있는 물건을 마치 새 것처럼 판매했던 A씨는 구매자로부터 온라인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도움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사안을 살펴 보니, 의뢰인은 작년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몇 차례 물건을 훔쳐 절도죄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워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A씨의 판매 행위에 편취의 목적이 없었고 착각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점, 고의가 없었음을 들어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판매 행위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로 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반영하여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사기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사기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풀고, 실제 혐의보다 과한 처벌 받지 않도록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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