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자신의 월급 말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말이 더 이상 웃고 넘길 만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하나의 직장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풍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몇 종류밖에 없었던 투자수단이 점점 그 가짓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며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의 사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금원을 잃게 되는 일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사기죄로 인하여 형사 고발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된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우니 사기죄 불송치를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 불송치 결정 이끈 성공사례
어느 투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A 씨는 투자자 중 한 명인 B 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B 씨는 자신과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빌미로 A 씨에게 투자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게 있어 B 씨는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풀고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의뢰인 A 씨는 저희를 찾아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최초 B 씨가 A 씨의 업체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A 씨가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B 씨가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B 씨가 먼저 했고 그것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중간에 투자가 어려워졌다면 돈을 반환받아 갔고 A 씨는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B 씨가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와 변론을 듣고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최종적으로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적용된다면
투자 유형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 사기죄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처벌 수위이고 피해자가 다수 이거나 상습성 등이 인정된다면 더욱 가중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금액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 금액은 5억 원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이 넘어가면 5년에서 최대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자와 관련한 사기 혐의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투자를 한다고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음은 현재 추천한 투자 수단이 지나치게 과정 되었거나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투자금을 받은 경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받은 투자금을 말한 대로 투자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부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나 사업 아이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나 하는 등 최초에 했던 약속과 발언들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불송치가 어려워집니다.
사기죄 불송치 결정 받기 위한 전략은?
자신이 아무리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기죄 혐의를 적용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때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초 이야기했던 투자 권유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고지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것은 증빙자료가 남기 때문에 비교적 확인하기가 쉬운데 투자권유에 했던 말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격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좋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무고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풀 수 있을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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