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죄에 무심코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이 알고보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나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계좌나 카드 같은 전자금융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타인의 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범위는
범죄에 대한 조력이란 그 범위가 광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방조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범행을 실행하는 주범의 행위를 돕는 것이라면, 이는 물건의 대여부터 범행 장소의 제공, 범죄를 돕는 다른 사람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적인 방법에 의한 조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는 물질적인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이나 거짓 알리바이 제공과 같은 방법에 의한 조력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조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조력자는 주범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주범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다면, 그 방조범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방조범들은 제대로 그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확산하면서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범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처벌수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했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인출책, 통장 및 카드 대여 등으로 많이 연루되는 만큼 일자리를 구할 때 이와 관련된 업무나, 하는 일에 비해 시급이 이상하게 높은 곳 등은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 중요할까?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의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고의성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동자가 그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의도하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들은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행에 사용되는 물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재판에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 K씨는 유명 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해당 핀 번호를 알려주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시급이 높아 그저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얼마 후, 갑자기 보이스피싱 방조행위를 했다며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K씨가 그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함께 동행하여 K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K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 행위를 미필적으로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도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며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만큼,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께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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