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심적인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혐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수도 많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 가족, 친척,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 계모임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기가 벌어지곤 합니다.
지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친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특경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경법 위반은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것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인하여 특경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금액 이하 수준의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소는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특경법 위반으로 인한 가중 처벌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에 대한 증명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경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물 등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혐의입니다.
이것은 증명하기가 매우 쉬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입증해 내기가 까다로운 혐의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속아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 저 사람에게 사기 당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속인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이미 돈을 빌린 시점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한 뒤에 채무 금액에 따라서 특경법 위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에 대한 변수는?
사기죄로 인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경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소 형벌 규정이 3년 이상으로 된 만큼 상당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은 이득액과 관련한 사항인데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득액을 얼마에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이득액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일 상대방이 이자를 처 주겠다고 하는 약정은 사기죄에서는 이득액으로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개수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그 이득액은 합쳐서 5억이 넘어가더라도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특경법 적용 사례는?
A 씨와 이하 고소인들은 계모임을 하면서 피의자 B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상회를 하던 도중 이사를 온 B 씨와 친분이 생겼고 같은 계모임 멤버가 되었는데요.
B 씨는 유명한 기업의 대표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이어가던 중 B 씨는 좋은 투자 수단이 있다며 계모임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레 정보를 주었습니다.
상당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그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투자를 위해서는 선납금이 필요하다며 빌려 간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 씨와 고소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사건의 정황을 살피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 씨가 말했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 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경법 위반 등을 포함시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B 씨가 거짓으로 투자 정보를 준 점, 선납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습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는 상당히 증명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이러한 의뢰인 분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해 형사사건 전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던 홍림만의 저력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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