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면 법인카드라는 것을 받고 사용할 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종종 개인의 사정으로 법인 카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용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암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현재는 공금횡령과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전파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 문제 이외에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정황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인지했든 아니든 악의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던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 위기에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는 재산을 보관하는 일을 위탁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법인카드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회사 경리, 법률행위 권한을 가진 사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둘째는 실제 재물을 획득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의 여부에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재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 됩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건, 전산상의 존재하는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것의 요건을 잘 파악을 해야 무죄와 유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물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나 업무상 오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니 피력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라면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것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두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재물을 가져간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유용을 한 행위 자체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채워 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복구에 대한 것을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수 있어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 타인의 지시가 있었다든가 회사에 기인할 목적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입증을 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드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금횡령죄 고소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해당 일로 취득한 금액이 증가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이 넘어가면 5년~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은 사건별로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횡령죄 관련하며 많은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건
의뢰인 A 씨는 회사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물품을 사용하고 중고사이트에서 판매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물건이니 별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에서는 A 씨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자 대처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사안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회사 측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의뢰인과 회사 측을 연결해주고 의뢰인이 회사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A 씨는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뜻을 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공금횡령 문제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 금액도 적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액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경제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죄 특경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1) | 2023.12.06 |
|---|---|
| 금천구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성공사례 (1) | 2023.11.28 |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1) | 2023.11.20 |
|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 고소 고발 구약식처분 원한다면 (0) | 2023.11.10 |
| 서울사기죄변호사 중고거래 소액이어도 처벌 받습니다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