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주식 열풍이 최근에는 조금 사그라든 추세이지만 여전히 초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린 범죄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장외주식 투자사기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외주식 투자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주식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종목을 상장될 예정인 유망한 기업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들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상장 이후 주가가 수십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정된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혹한 A씨는 투자를 결정하였고, 상대..

실제로는 거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데도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투자 금을 사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입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초기에는 배당금이 보장되기에 피해자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규모도 커지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단계 폰지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혐의에서 빠져나갈 방법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단계 폰지사기 관련 실제 사례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 A씨는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하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는 투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혹은 개인이 ‘고수익 약속’,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로 최대 5년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종목을 공유한다며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주를 추천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의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

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심적인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혐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수도 많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 가족, 친척,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 계모임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기가 벌어지곤 합니다. 지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친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특경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수습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에서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친아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238건이며 피해 액수만 하더라도 356억 원에 이르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하여 집을 매입하는 행태를 '깡통전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명품 액세서피 판매 행각을 벌였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7~8월 중고거래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신이 명품 액세서리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이용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313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붙잡힌 것입니다. A씨는 애당초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을 받았고, 2~3주가 지나면 배송해 주겠다면서 상대를 기망한 뒤에 이후 연락을 잠적하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휴대전화를 각각 통신사 기입 및 해지를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