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 신속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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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 운행을 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과거에는 큰 처벌 없이 넘어갔고 몇 가지 패턴처럼 있었던 대응 방안을 따르면 별일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음주 사건사고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관련 혐의에 대한 엄벌을 국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 보니 단속 적발이 되었을 때 순순히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 거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운전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측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더욱 엄중한 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신속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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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A 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주차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주차 자리가 출구를 막고 있어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단속을 극렬하게 거부 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었고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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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히 상담한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A 씨는 당시 경황이 없어 단속을 거부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당시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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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A 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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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은

음주 단속에 불응하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2,000만 사이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 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드물게 나타나며 검사는 피의자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고 대부분의 경우 정식 기소를 결정합니다.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와 비교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순 형량만 비교를 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보다는 형량 수준이 높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측정 거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0.2%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라면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욱 적은 형량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전력, 성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실질적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측정 거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예상보다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취 운행 시 본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지 사전에 알 수 없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해당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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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수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단속에 저항하는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 도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폭행이나 욕설을 사용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구속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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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대응하는 방향

만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행위나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면, 거부했음에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 후 선처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주취 운전 전과, 거부 당시 상황, 경찰에 대한 행동,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만약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과중된 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조속히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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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 변협에서 형사법, 민사법 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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