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사고 12대 중과실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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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면허가 없는 분들도 '민식이 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법 개정 과정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운전 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 구역에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어린이집과 학원, 국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많은 경우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어린이들의 주의 부족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쿨존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분류된 사안이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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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사고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낮술을 마신 이후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내려가 차를 빼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던 도중 아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단지 내 어린이집 주변이라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A 씨는 스쿨존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돼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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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세히 상담한 후 사실관계 파악 이후 선처를 받을 대책을 세웠습니다.

 

A 씨는 실제 운전을 하려고 했기보다는 차를 빼주는 과정인 점, 실제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던 점, A 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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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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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은 엄격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5조 11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세부내용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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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안으로

스쿨존 음주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이는 다른 사고들에 비해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중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대응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 합의를 잘 진행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원만히 하더라도 모든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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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앞서 해당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된다고는 했지만 합의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음주운전사고는 악의 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많은 보호자들이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관대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처벌불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공탁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당히 큰 처벌이 예상되는 문제니 조속히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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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형사법, 민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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