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 선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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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의 주취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관련 사건의 경우 대처가 늦어질수록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늦지 않게 조력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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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실제 사례

 

 

회사 출장으로 타 지역에 갔던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업무가 바빴던 만큼 몸이 피곤했는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잠이 몰려왔는데요. A씨는 졸음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잠시 잠을 청하던 중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통화를 한 A씨는 쌓여 왔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트렁크에 두었던 소주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한 병을 음주한 후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깨니 약 두 시간이 흐른 후였고, A씨는 다시 주행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술이 다 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다시 갓길에 정차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조금씩 밀려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가 A씨 차량을 막아주려던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는 0.2% 이상의 높은 수치로 주취운전으로 발각되었습니다.

이미 전력이 한 차례 있었기에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따라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고 A씨는 서둘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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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이 구공판 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였고, 재판 전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검사 측은 A씨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에서 0.2% 이상 만취 상태로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3년 이상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 재판에 참석해 A씨에게 유리할 수 있을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선처를 위한 추가 양형 자료와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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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0.2%의 만취 취중운전이고, 재범이며,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판단하였지만 변호인의 주장과 의견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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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엄벌 피하기 어려워

취중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법원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혈중 알코올 수치가 기준치에 가까울 만큼 현저히 낮았다거나 전과가 없다면 벌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라도 동일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주취운전의 경우 CCTV 등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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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알아보면

고속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차량의 속도도 빠르지만 주변 차량들의 속도도 매우 빠른 상황이기에, 자칫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취운전 중 사고를 낸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징역형 1년 - 15년이나 벌금 1000만 - 3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고, 상대방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최소 징역형 3년이나 무기징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 차량이 여러 대인 상황이라면 피해자도 다수가 될 수 있기에 각각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응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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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전 조력을 받아야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본인의 현재 상황과 환경, 전과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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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상황에 맞는 섬세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림에 연락주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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