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음주 및 교통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 선처 받아 실형 면하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6. 5. 17:49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 불가한 가치를 가지기에 취중운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엄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 집행유예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술자리 후 간단한 식사를 했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했는데요. 음주 한 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스스로 취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약 2km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충돌의 충격으로 밀려났고, 다시 그 앞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는 차량 두 대와 운전자 두 명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취기가 사라졌다는 A씨의 생각과 달리 약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과실을 시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고,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과 재판에 대비하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인적 피해 모두를 문제없이 배상할 수 있었고, 이는 재판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단지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형받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즉각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마무리했고, 처벌불원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사고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한 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높았던 혈중 알코올 수치에 더해 상해 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10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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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적용될 혐의는



주취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성립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둘의 차이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술, 약물 등에 취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면 전자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 후자를 적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죄목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형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 형으로 처벌합니다.

 

 



특가법 적용될 경우 형량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법정형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 기준으로 1년 - 15년 수준의 징역형이나 1000만 - 30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된 상황이라면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당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죄명이 교특법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여



또한 사고가 아주 경미한 편이었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감형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를 마친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혐의로만 처벌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감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취중운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있었다면 무거운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처벌이 예상되므로, 늦지 않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전문 홍림이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