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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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운송 수단 및 이동 수단이 발달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타는 사람의 힘에 의존해 작동하는 킥보드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기계 자체가 작동해 주행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여용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며 이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이동 수단을 음주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과 달리 형사상 처분이 따르지는 않지만 면허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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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실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캔도 곁들였는데요.

식사 후 카페로 자리로 옮기기 위해 식당을 나왔고, 걸어가던 A씨는 길가에 놓여있던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주취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데요.

그렇게 약 600미터 가량을 이동하였고,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용을 멈출 것을 지시하며 헬멧 미착용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후 음주 측정이 진행되었고, 혈중 알코올 수치 약 0.06%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고, 직업상 출장이 잦아 면허 자격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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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한 변호인은 A씨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자료들을 준비했고, 반성문과 그 외 양형 자료들을 마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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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었고, 면허 정지 기간을 110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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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은 차량을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측정된 혈중 알코올 값이 0.03% - 0.08% 이었다면 100일 간 면허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이 내려지며, 0.08%를 넘어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1년 간 면허 자격이 취소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과거에도 주취운전으로 처벌되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것이라면 2년 동안 면허 취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속으로 주취운전이 적발된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한 후 40일의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결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운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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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한 방법은

이러한 행정 처분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인 택배 기사나 화물 운송업, 택시 기사 등의 직업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일상에 큰 불편함이 발생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은 면허 자격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았던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심판은 9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측정값이 0.1% 이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안에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던 단순 취중운전이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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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장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제도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신청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한 두 달 가량이 소요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정지가 110일로 감경됩니다.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운전과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 해 줄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 경력이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 도로교통법 위반 횟수 및 벌점 등 참작될 다른 사유들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한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필요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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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꾸준하게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분야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며 홍림만의 체계와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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