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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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취미 생활로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등 공공 자전거 대여서비스나 공공 전기자전거 등이 보급되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음주 라이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것에 비하여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비교적 낮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속 개정법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차량 주취운전과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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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A씨는 술기운 때문에 걸어가기가 힘에 부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놓여있던 공공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있던 행인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사고를 신고하며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A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전거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처한 A씨는 크게 당황하였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여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그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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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의 상담을 진행했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자전거음주운전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단계별 조력이 중요했고, 혐의 중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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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음주 수치가 높았고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평가되었음에도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선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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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처분 적용될 수 있는

자전거음주운전 처벌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납부한다면 다른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에 불복하거나 미납한다면 과태료 등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행정 처분입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면 면허의 정지 처분이, 0.08% 이상이었다면 면허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전거 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하였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이는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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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조건은

과거 이와 관련한 형사상 처벌이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분류에 따라 자전거음주운전 처벌을 완화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며, 차체의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한다면 형사 처분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면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범칙금과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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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렇듯 자전거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이기에 법규 위반인 것을 알고도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인명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형 사고가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최대 징역 5년 형이나 벌금형 최대 2000만 원의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인데요. 

 

그러므로 음주 상태로는 절대 자전거 주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행 도중 적발되었다거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필히 법적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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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홍림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위기시라면 언제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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