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대응방법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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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술로 인한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대인 사고가 아니라 대물 사고 일 때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인데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도주를 하더라도 체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기반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고 최근 신고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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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예시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말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잘 불러지지가 않았고 혼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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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A 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선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사고 즉시 신고를 하고 수습을 한 점, 과거 음주 적발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한 점, 대리를 부르려고 한 사실이 있고 우발적인 운행이 아닌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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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조속히 대응을 한 결과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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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에 대하여

 

음주 운전과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초범 기준으로 해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한 물적 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이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대인 사고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대응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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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대상이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더 많은 양형 자료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이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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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임의로 합의를 했다가는

관련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은 앞서 설명 했는데 음주운전 물피사고 대물사고 처벌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음주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합의를 임의로 하고 종결 짓게 되면 음주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하고 뒤로는 신고를 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강제수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며 사전 대응부터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혼자서 대처하기는 어려우니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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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더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홍림에 연락하세요.

 

바로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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