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했다면

 

---

 

주취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상황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적용되었을 시 직장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감경을 받아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주취 운행으로 인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으로 그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해 봐야 하는데 해당 판결을 한번 받았다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과거 있었던 처벌과 더해져 상당한 정도의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 후 대응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대인 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는데 연말에 회식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았고 집까지 15분 거리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겨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상당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 같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변호사는 즉시 선처를 위한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A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점, 실형이 적용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주취 운행으로 처음 적발되었다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당시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0.03%~0.079% 사이는 500만 원 이하, 0.08%~0.199% 사이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약식명령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차 적발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이내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1년~6년 상이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의미에 대하여

종종 집행유예에 대하여 감옥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내니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집행유예는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해당 판결을 받았을 때 그대로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도 자동 퇴직의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즉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추후 이직을 하거나 할 때 해당 사안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보통은 탄원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로 여겨져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된 사유, 대리기사 호출 여부,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이력과의 간극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형의 자료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질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했다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즉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재차 일으킨 것에 대해서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을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현재 혐의와 과거에 적용되어야 했었던 규정까지 가중되어 처벌을 합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현재 처벌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최대한 지연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항소심까지 이어가서 기간을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주취운전으로 재차 적발이 되었다면 미리부터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홍림만의 독자적인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며 의뢰인들께 결과로 보답해왔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