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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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해도 대부분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기에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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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에게는 2회의 주취운전과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사실상 2년 간 수감될 위기였습니다.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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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를 접견하여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명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1심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었기에, A씨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사실상 2년 징역 처벌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2년의 실형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씨에게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죄책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지적하였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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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허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결격 기간은 당시의 혈중 알코올 수치나 처벌 전과, 적발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고, 1년 - 5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또는 주취운전을 하여 적발되고 구속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재판부에서 바로 구속을 시키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이나 주취운전을 한다면 정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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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수사로 전환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힘듭니다.

 

이 때 ‘특별한 사유’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아주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중운전을 하였다면 재범에 해당하기에 단순 주취운전 적발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최대 6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 단계에 대한 대비입니다. 구속될 위기가 상당히 높은 사안이니만큼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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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술 준비는

진술 내용에는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구속되었을 때 처하게 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도 수집해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대응한다면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하거나 너무 많은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은 적발 직후부터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확실한 조력이 더해져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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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음주 및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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