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에서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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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이라 하면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이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 자격을 취득했던 경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확률도 높아 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확률은 주취운전과 비교하여 두 배나 높다는 통계 자료도 존재하는데요. 운전에 대한 기술과 지식,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인이 아니니 처벌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적법한 방식으로 차를 구하기보다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렌트하거나 차량을 절도한 경우도 많아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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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불송치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날 A씨의 부모님이 단 둘이 여행을 가셨고, 혼자 남겨진 A씨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밤늦게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A씨의 눈에 부모님의 차키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고 주행을 시작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주차장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옆 차량을 살짝 긁게 되었고, 놀란 A씨는 차량을 조심스레 제자리에 돌려 두고는 하차해 차량을 살폈습니다.

흠집이 보이기는 했지만 어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는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난 상태로 A씨에게 운전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와 CCTV를 조회하여 가해 차량을 파악한 것이었는데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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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합의가 급선무라 파악하였고, 피해 차주와의 합의를 조심스레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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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칫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위기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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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12대 중과실 사안에 포함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1년 형이나 벌금형 300만 원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사례의 대다수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이나 벌금형 2000만 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적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황부터 확실히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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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하거나 위조했다면

서두에서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명의를 도용해 렌트를 하거나 훔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례의 A씨와 같이 부모님의 차량을 몰래 운전했던 것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고 운행만 하였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인만 가능한 렌트를 했다면 타인의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신분증 도용 혐의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최소 징역 1년 형이나 벌금형 최대 1000만 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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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만일 차키가 꽂혀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운행했던 것이라면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성립되어 최대 징역 6년 형이나 벌금 최대 1000만 원 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혼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범행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실형 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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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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