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음주 및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벌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4. 24. 17: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이미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취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하게 처벌 또한 강력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도록 해야합니다.

 

 


음주 뺑소니 벌금 관련 실제 사례

 

ㄹ씨는 술을 마신뒤에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보다는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의 수사에 의해 ㄹ씨는 곧바로 검거가 되었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아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ㄹ씨는 본인이 한 잘못을 크게 후회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선처를 받아 음주 뺑소니 벌금형이라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크게 불리하였지만 변호인은 ㄹ씨가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ㄹ씨에게 유리하도록 양형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ㄹ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만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보려 했습니다. 

 

음주에 뺑소니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처음에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ㄹ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하며 용서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며 검찰 수사에서 결과적으로 음주 뺑소니 벌금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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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만약 피해자가 다친 부분이 없거나 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상황이라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보도록 해야합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보아 진단서 제출을 막을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잘 된다는 전제로 음주 뺑소니 벌금형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합의를 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인 당사자가 나서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음주 뺑소니 벌금은 커녕 구속되지만 않기를 바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하는데요.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접하다보면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는 판례들이 일반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며 합의를 보아 용서를 받는다면 구속까지 갈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행동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유리하게 참작이 될만한 양형 사유 및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음주 뺑소니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것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경험이 많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다수의 음주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홍림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