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한잔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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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초범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범이며 주취운전 결과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한 최선의 선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기대하여 안일하게 임하기보다는, 와인한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즉시 변호인과 조속히 상담을 진행하시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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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한잔 음주운전 처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가볍게 와인 한 잔을 마셨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골목길에서 A씨는 갑작스레 나타난 행인의 팔 한쪽을 차로 살짝 스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상황을 살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에게서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의심해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0.038%의 알코올 수치로 주취운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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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마음에 A씨는 법률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증거들과 법리를 검토해 A씨에 대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가 약 15년 이상의 운전을 하면서 와인한잔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작은 교통법규조차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게 된 손해와 관련해 적절한 회복을 진행하였다는 점, A씨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A씨가 선처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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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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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에 고려되는 요인은

주취운전 처벌이 기준이 되는 알코올 수치인 0.03%는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도출될 수 있는 수치로, 아무리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운전을 했다고 하여도, 측정된 수치가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와인한잔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측정 결과 값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고, 최대 징역형 5년이 선고되거나 최대 벌금 2000만원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형량은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범 여부, 알코올 수치 측정에 협조하였는지,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는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조치가 행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범으로 적발되었다거나 인명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해 소위 뺑소니까지 성립하였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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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정은

이렇듯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은 적발 당시의 상황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합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도 결과는 상이해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논의 후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만일 음주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주행을 하였다거나 알코올 수치가 적발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알코올 수치가 0.03%에 근접하였을 때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용되는 것이기에, 주행 당시에는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섣불리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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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을 토대로

그러나 갑작스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쟁점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 해결책을 수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와인한잔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라면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혐의 없음 등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주취운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해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실수였음을 강조하거나, 생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낮은 수치라는 점, 주행하였던 거리가 짧았다는 점, 대리운전이 배치되지 않아 기다림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정황과 양형 요인들을 파악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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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주저마시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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