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음주 및 교통사고

음주운전 검찰송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3. 22. 17:17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 왔지만 비교적 최근 들어서까지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는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처럼 가지고 있는 선처 요건을 맞추기만 한다면 대부분 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각종 언론 매체들이 크게 보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형량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이미 트러블이 발생을 했고 음주운전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A 씨는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들이 대리비를 준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에 이기지 못하여 한잔 정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그날따라 잘 잡히지가 않았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도 언제 올지 기약이 없자 술도 한잔 마셨기 때문에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던 도중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 0.03% 수치가 나와 음주 운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상황이라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음주운전 검찰송치까지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라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음주운전 검찰송치가 되기 전에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 씨는 운전을 하기 전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부른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가 났지만 음주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점, 상대측과 잘 이야기하여 합의를 이룬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안으로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 A 씨는 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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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되는 과정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최초 어떠한 진술 방향성을 가지는지, 순순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등에 따라서 상반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음주운전 검찰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할지 현재 상황에서 종결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선고가 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그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규정



현행법상 음주 운전으로 구분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입니다. 수치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충분히 검출될 수 있는 수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100만 원 사이 벌금, 0.2% 이상 2년~5년 사이 징역 1000~2000만 원 사이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고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고 발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맞춤 전략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형 방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관련 처벌 적용 여부는 전과의 여부,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실질적으로 운전한 거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검토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찾아내어 변론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골든타임 대처가 중요한 만큼 한 발짝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 조속히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