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 집행유예 선처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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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재발률이 높아짐에 따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23년 7월 1일부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낸 사람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도 자동차를 압수당할 수 있으며 주취 상태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음주 운전 2회 만으로도 차량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비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분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는데요, 이 사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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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 성공 사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 A 씨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황에서 A 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몰게 되었으며,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과 음주 운전의 전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조치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도주 후 A 씨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시행된 알코올 측정 검사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 A 씨는 화물차를 운행하던 분이셨기에 이 판결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을 해결하고자 A 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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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의뢰인 A 씨와 같이 사건의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였는데요.

 

사고로 피해를 본 상대방의 피해가 대단히 큰 편이었고 또한 주취 운전을 한 사실이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형의 자료들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의뢰인분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불원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권해 의사 소견서를 받았고, 타고 있던 차량을 양도하였음을 자료로 제출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서술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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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가 상당한 편이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을 한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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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른 형사 처벌

주취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치별로 0.03%~0.08%, 0.08%~0.2%, 0.2%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0.03%는 알코올 한잔만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라 0.03%에서 0.08%의 범위가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시 징역형으로는 1년,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적발 시 측정된 알코올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분의 수위도 같이 높아집니다. 

 

단, 이 기준은 초범의 기준이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2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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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과 함께 선고되는 행정적 처벌

행정처분의 기준도 형사처분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초범의 경우 0.08 미만에 속하는 구간에서는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110점이 부과되며 그 이상의 구간에 속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단순 음주 시 1년의 면허취소, 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의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를 냈다면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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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기 위해서는

만약 적발에 의한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할 때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의 제출도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논리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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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수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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