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벌금형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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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 기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승용차 보유율의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23년 기준으로 100명 중 86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별도로 만들어 사고의 대부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죄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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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성공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벌금형 성공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 피고인 A 씨는 운전업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 씨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한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및 신호등이 있던 교차로였기에 좌회전할 경우 운전을 하고 있던 이는 신호를 지키고, 반대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실수 없이 조작하여 좌회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빨간색 불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맞은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박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에게 몇개월 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두부 타박상 및 머리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항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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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씨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A 씨와 함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한바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주변 CCTV와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로 인해 증거 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라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괘씸죄로 이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변론의 틀을 잡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까지 종합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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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좌회전하기 직전 신호를 지키고 반대 차선의 상황을 확인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냈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에 마땅하나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기에 제출된 여러 양형 자료를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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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교통사고의 조치를 위한 법입니다. 

 

법정형 자체로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습니다만 굳이 특별구성 건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가중 처벌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교통사범을 줄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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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처벌 형량?

이 범죄의 경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냄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삼자에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아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셨거나 약을 먹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차량을 몰아 타인에게 상처를 내어 해를 입혔다면 1년~1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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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범죄는 특례법에 의거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범죄입니다.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위기에 놓여계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범죄는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를 일으킨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조사 혹은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제기된 공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으킨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합의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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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각종 교통범죄에 대해 풍부한 소송경험 및 그로 인한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는 만큼,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법률상담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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