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운전자의 거친 주행에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예민해지고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자료가 확실한 범행 증거가 되기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서울보복운전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두려움을 유발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협적으로 뒤쫓아 오며 추격 하거나, 하차하여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위협을 하거나, 상향등이나 경적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보복운전 성공사례
5차로에서 주행하던 의뢰인 A씨는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A씨의 앞 차량도 동시에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요.
앞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일부러 진로를 변경하며 방해한 것이라 생각한 A씨는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 차량을 추월해 해당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차선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A씨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니, 블랙박스나 CCTV 등 자료가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범행 부인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앞에 끼어든 피해 차량에 분노하여 옆 차선으로 이동 후 가속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해 급히 차선변경 하려다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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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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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죄가 적용되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자격도 취소 혹은 정지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활용한 범죄이기에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할 경우 특수 죄가 적용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특수협박의 경우 최대 7년이나 최대 1000만 원의 징역 또는 벌금이, 특수폭행에는 최대 5년이나 최대 1000만 원의 징역 또는 벌금이, 특수손괴에는 최대 5년이나 최대 1000만 원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의 처분은
또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면허취소가, 불구속으로 마무리된다면 면허정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해당 사건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보복운전변호사는 당부합니다.
단순 협박 사안이고, 경미한 행위였으며, 참작 사유가 있다면, 실형이 아닌 보다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사안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였다면 가중 형량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형사상 처분을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은
법원에서는 위협적인 주행은 교통 장애는 물론, 자칫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여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심각한 범죄라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은 물론이며,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행 중에 타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고 해도 상대방 차량에 근접하려 하거나, 앞지르기, 급감속, 급제동, 급정거 등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등에 신고하여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행을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엄격히 다뤄지는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서울보복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보복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대응하며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송 경험을 통해 구축한 홍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보통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보복운전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시 주말이나 야간에도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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