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경찰조사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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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초까지 각종 모임이 많기에 음주 운전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 연초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사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관대한 문화다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이 꽤 많은 편으로,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낸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간혹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주취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가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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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 경찰조사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는 팀원들과 함께 진행해 오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팀원들과 모두 참여하는 회식 자리에 올 것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소 잦은 회식으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기에 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팀원들의 지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얼굴만 비치고 올 예정이었던 A 씨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지만 한잔만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상사의 말에 맥주 반 잔을 마시고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와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기도 하였고,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A 씨는 대리 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 후 술을 마시지 못했던 아쉬움을 아내와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지며 달래고 있던 와중,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찾아온 경찰들의 조사 요청에 의뢰인 A 씨는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겨우 맥주 반 잔에 해당하는 술을 마셨으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을 당시에 의뢰인은 이미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뢰인 A 씨에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하여 알코올 기준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사된 기준에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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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취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변호인은 A 씨가 마신 맥주의 양과 함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적용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 측에서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잘못 이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주취운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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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되어 산출된 알코올 수치가 잘못된 계산이라는 증거와 함께 정확하게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나오게 되는 알코올의 수치는 음주 운전의 기준은 0.03% 아래로 의뢰인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계산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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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위 사례에서 사용된 위드마크 공식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취운전은 단속에서 걸려 적발이 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드마크 측정 공식을 이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위 사례처럼 현장에서 주취 운전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제보를 통해 주취운전을 한 것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혹은 주취 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사고를 수습하다 제때 알코올 수치 측정을 못한 경우, 아니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도주 후 붙잡힌 경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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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는 경우는

이 공식을 이용해 산출된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나온 수치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준 수치를 초과하였으나 0.08 미만이라면 최대 오백만원의 벌금 혹은 1년 아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0.08~0.2에 속할 경우 2년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아래의 벌금, 그 이상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이천만원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공식을 사용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소량의 알코올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당일에는 마시지 않았으나 전날 섭취한 많은 양의 술로 인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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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주취운전 경찰조사를 받기전 변호사를 만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해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실제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높은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주취운전에 대한 형량은 무겁기에 주취운전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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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으로 대응하며 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홍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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