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운전사고 음주까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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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단속에 적발되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대물의 사고를 냈다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 이후 추가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다시 면허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당 처분의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데 운전이라는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분 기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 자격이 없는 동안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허정지 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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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운전사고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회식을 하는 도중에 노모가 쓰러졌고 병원에 긴급히 입원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상황이 긴박하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운전을 하여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길을 건너던 사람과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현재 A 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있을 것이 예상된 A 씨는 조속히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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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면허정지 운전사고였고 심지어 음주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양형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잘 진행한 덕에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노모가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행위를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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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A 씨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습적인 위법행위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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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면허정지 운전사고가 났다면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 현재 본인이 관련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관련 문제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정도의 처벌 수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실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적발에 대한 부분이고 사고 이후라고 한다면 상황은 더욱 급격히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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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사안으로

면허정지 운전사고는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사안에 해당되며 운전자 보험 가입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인 사고 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취 운전이라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1년~15년 사이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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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면허정지 운전사고로 인하여 대인 피해를 입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 합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서는 면책 받을 수 없지만 감형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면허였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게 된다면 합의에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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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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