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변호사 교통사고 합의 원한다면

 

---

 

일반적으로 차대차 교통사고는 차량 보험의 가입 유무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 관련한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단순 손해배상 이상의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결과로 상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최대 징역 5년형이나 최대 벌금 2000만 원 형이 따릅니다. 

 

만약 주취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은 매우 엄중한 수준입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후 구속될 수 있으므로 즉시 부천로펌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날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부천로펌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고 관련 자료들을 살폈고, 피해 상대방이 받은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였기에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섬세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한 결과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약 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A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합의의 중요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공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의 A씨와 같이 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교통사고가 취중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합의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양형 규정에 따라 감형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천로펌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조언합니다. 

 

 

---

합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보험사 측이 대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손해가 크다면 보험과는 별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인명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피해 합의는 감형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채 조사가 이어진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간혹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형사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가해 운전자는 법원 공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한데요. 피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탁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어도 법원 재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여부는 검사가 영장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검찰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면 늦어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선고 전까지만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판결문이 작성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선고일 3-4일 전까지는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오히려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인 본인이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기 보다는 부천로펌변호사의 중재를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불상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에서는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