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피해자들의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폭행이나 협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습추행 고소처벌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모두 없었던 상황에서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습적인 추행 사건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의사에 반할 틈이 없었고,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여성을 갑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