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형량 선처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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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입장이기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대처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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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형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B 씨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해당 부모가 이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가 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지만 16세 미만임을 몰랐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에서 강압적인 행위를 하거나 금품 등을 주는 행위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B 씨의 부모와 조속히 합의 과정을 거쳐 선처의 요건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관련한 사안을 확인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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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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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형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혐의입니다. 아청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법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관계에 이른 정황을 따지지 않고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즉 서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관계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강압적이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해 봤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역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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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기에 처벌 이후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 공개 등록, 비자 발급 제한, 일정 직업군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나 죄질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시 보안 처분의 수준도 높게 책정이 됩니다.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혐의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강간 혐의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되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처벌 수준을 낮추고 보안처분에 대한 방어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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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전략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선처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가졌을 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몰랐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과의 성관계는 특정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발각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아청법 적용은 피하고 일반법으로 혐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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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형량에서 선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형 요소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해당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 더욱 상황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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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맞는 섬세한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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