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연락 받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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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문자는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이 청구될 것이라는 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검토를 하고, 사건이 재판을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되면 구약식 처분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것이 구공판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말과는 달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생각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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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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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재수학원의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의 학원 생활 적응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는 것도 A씨의 업무의 일부였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과 상담을 마친 후 며칠 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홀로 대응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진술에 따라 전후관계를 파악해 보았을 때 추행이 분명해보이며, A씨가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구공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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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인은 약식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결백에 대한 A씨의 주장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강의실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성적 접촉은 있을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은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말하는 학생의 팔을 쓰다듬었던 것 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정되었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으며 문제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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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 가능한 상황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인데요.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나 구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도록 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충분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로도, 물리적인 위력의 행사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추행은, 상대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며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최대 1500만 원이나 최대 10년의 벌금형 혹은 징역 선고가 결정됩니다. 사실 강제추행구공판에서 형사상 처분보다 무서운 것은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면 선고될 형량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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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적용된다면

그러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와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이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상 등록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은 최소 10년 이상 등록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의 제한 등이 처분될 가능성도 있어 추후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과 기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일상생활에 더하여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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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거는

피의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일 때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증거로는 사건 장소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나누었던 카톡이나 DM, 문자 등의 대화 기록, 통화 녹취록, 술집 직원 등의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억울함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진술을 번복하였다면 다른 대처가 필요하므로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점차 엄중히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비롯,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마련해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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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강제추행 구공판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은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림은 24시간 연중무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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