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검찰송치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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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에는 항상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객실의 내부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잡한 환경을 틈타 타인을 추행하여 버스성추행 검찰송치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 및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버스 내부의 CCTV 자료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경찰 단속반의 영상 촬영물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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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검찰송치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를 보게 되었고, 짧은 치마 차림의 B씨와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원 버스라는 환경이 A씨에게 잘못된 성적 충동을 들게 했고, 만져도 모를 것이라는 확신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접촉을 느끼자마자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검찰송치 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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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버스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A씨 사례의 경우 추행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증거가 확실하였기에 합의 없는 실형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한 A씨가 문제없이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게 보조하였습니다. 

 

합의도 시도하였지만 A씨가 직접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었기에 변호인이 대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반성문 작성의 가이드를 제공했고,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다행히 버스성추행 검찰송치 후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B씨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취합해 제출한 결과,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반성문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사실, 조사 단계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참작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진행하며 B씨로부터 받았던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교육 이수 조건부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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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처벌 수위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년 이하나 300만 원 이하의 징역, 벌금으로 가볍게 다뤄졌지만,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에 의한 제재가 경미하여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졌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바뀌어가며 법정형이 무겁게 다시 정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지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3000만 원의 징역 처분이나 벌금형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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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불이익은

상한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다수의 인파가 몰려 혼잡한 환경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이러한 처분 말고도 다양한 법적 불이익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의 등록과 공개, 고지, 전자장치의 부착, 취업제한 등입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므로 버스성추행 검찰송치 되기 전 사건의 초기부터 법 조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버스 성추행범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이라면 보통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체포한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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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벗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시 채증된 영상 자료나 피해자 측 진술 등은 당연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고,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죄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위험만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진 최근의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버스성추행 검찰송치된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으로 적절한 사건 대응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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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전문로펌으로 성추행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경찰조사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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