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처벌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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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혐의가 성범죄인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 규정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같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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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 성범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온라인상에서 B 씨를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점점 음란한 대화를 했고 나중에는 노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부모에게 신고가 되어 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이미 B 씨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던 상황이라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의 요건을 수집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조속히 합의를 이룬 점, A 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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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데로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처벌형량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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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처벌형량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 촬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강간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성범죄로 분류됨에 따라서 형사 처벌 이후 보안 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보안 처분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면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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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응 방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협박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은 강요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종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범행은 기록이 전부 로그에 남게 되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에 이 또한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구비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본인도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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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전문으로 온라인그루밍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해오며 무수한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법무관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경찰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맞는 섬세한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이 대신해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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