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시청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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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 성착취물이 아닌 조작된 영상을 시청한 것이고 단순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조사 이전 또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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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시청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서치 하던 중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지도가 급상승 중이던 한 여자아이돌의 얼굴을 넣어서 음란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호기심이 든 A씨는 작성자 B씨에게 DM을 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씨는 얼마의 돈을 지급하면 링크를 발송해주겠다 말하였습니다. 

 

A씨는 즉시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B씨는 두개의 링크를 발송한 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A씨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고, 이내 음란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실 조차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B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대상자가 되었고, 거래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까지 특정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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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결을 위하여 다급히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A씨의 억울함을 소명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여자아이돌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구입하려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B씨와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딥페이크 제작물을 1회 구입한 후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지며 A씨의 연예인 딥페이크시청 처벌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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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혐의 성립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시청이었지만 제작 혐의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직접적으로 제작을 한 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이 가능한 상대방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합성을 의뢰하였다면 의뢰자 역시도 공범으로 취급되어 제작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누군가의 합성물을 보고 싶다는 식의 간접적인 요청 댓글을 단 것으로도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위기라면 본인의 혐의가 정말 단순 시청인지, 다른 혐의는 없을지를 진단해보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이었다면 딥페이크물의 시청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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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의 음란물이었다면

아청물은 성인물과 다르게 소지 또는 시청한 혐의만으로도 최소 1년의 징역 선고가 됩니다.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물뿐만 아니라, 미성년이라고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아청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이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였다면 아청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아청물인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시청을 하였다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하기에, 상대가 미성년인 것을 전혀 몰랐을 경우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음란물유포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프로세스상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하여도 나도 모르는 새 유포에 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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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정하려면

다운로드 시 파일 조각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 행위에 대한 규정에서는 단순 편집물은 물론 복제물까지도 처벌하고 있으며, 제작 혐의와 동일하게 최대 5000만 원, 5년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포 행위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여부는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감정적인 호소만 지속한다면, 아무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하여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또는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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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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