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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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몰카, 강간 등 불순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탈의실이나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간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해당 혐의는 사건의 특성상 누군가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서 검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엄격하므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연루된 상황이든 실제로 혐의가 있는 상황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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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성적 욕구를 풀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고, 그 직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찾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상세히 상담하여 사건의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죄의 혐의도 확실하였지만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게 이끌었고, 그 외에도 진지하게 반성 중인 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재발을 방지하고자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A씨가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위의 내용들을 참작하여 선처를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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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짧은 간격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범행을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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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요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10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이기에 처벌과 별개로 신상의 공개와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의 이수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인 욕망을 만족할 목적이 있었어야 하며,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촬죄와 함께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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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잘못된 행위를 하였던 것이 맞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화장실을 찾다보니 성별을 착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후 경찰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보냈던 문자나,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던 모습이 녹화된 CCTV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성립 요건 중 ‘침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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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법원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인정되는 경우 신체의 일부라고 하여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례로, 여성 공중 화장실에 한 쪽 발만 잠시 들여 놓았던 한 남성에게 혐의가 인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침입한 것이라 하여도 여성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성범죄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조사 시점부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맞추어 수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항변을 스스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침착하게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란 생각으로 조사에 홀로 임하였다가는, 오히려 조서에 불리한 진술만 적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발생된 직후부터 변호인 도움을 구하여 법적 대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이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초동 대처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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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지게 되는 부담성이 매우 큰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홍림은 24시간 연중무휴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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